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8.(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07.

나. 제 출 자 : 민경서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19. 2. 08.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3.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 여파로 소상공인의 소득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신설함

(안 제6조제12호)

❍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등 소상공인 소득여건의 지속적 악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별 신생기업 생존율

지역별	2016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국	65.3	50.7	41.5	33.5	28.5
서울	66.3	51.6	43.0	35.3	29.5
부산	65.9	51.0	42.2	34.3	29.0
대구	67.2	52.6	43.8	33.7	29.5
인천	64.2	49.1	39.5	31.3	26.9
광주	64.1	48.8	38.7	30.6	25.2
대전	63.3	49.5	39.9	31.0	25.7
울산	63.6	48.2	40.0	32.4	27.4
세종	72.1	56.6	44.2	34.5	-
경기	66.0	51.2	41.9	34.3	29.5
강원	63.4	49.3	40.3	32.4	28.4
충북	64.5	50.0	39.2	31.1	26.5
충남	64.3	49.4	39.9	32.4	27.6
전북	65.4	52.0	41.4	32.7	27.9
전남	64.8	49.5	40.6	31.7	27.2
경북	64.6	49.9	41.4	32.9	28.6
경남	62.5	48.4	39.2	32.0	27.3
제주	66.1	52.3	41.5	33.5	27.9

❍ 인천시 총 사업체 17만 9,876개 사업체 중 85.2%인 15만 3,307개 업체가 소상공업체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이나 소상공인 육성 개발을 위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소상공인 사업체수

(2016.12.31.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인 천			전 국
	총사업체	소상공업체	비율	총사업체	소상공업체	비율
사업체	179,876	153,307	85.2%	3,676,499	3,137,700	85.3%
종업원	818,885	304,702	37.2%	17,051,453	6,202,033	36.4%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구분

• 소 기 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인천시 연도별 소상공인 현황

(2016.12.31.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	139,856	145,236	144,522	148,548	148,981	153,307
종사자	276,494	284,399	283,385	293,011	295,674	304,702

❍ 한편 지난해 12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2(보조금) 조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는 바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추진 부서에서는 모든 해당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자구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11조 항“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함

⇒ 연합회 지회의 운영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 사회안전망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어떤 사항인가?

⇒ 노란우산공제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제12호) “사회안전망 지원”⇒ “사회안전망 편입지원 ”

❍ 안(제11조제항과 제항)“연합회”⇒ “연합회 지회”

❍ 안(제11조제항 )“시장은”⇒“시장은 법 제25조의 2에 따라”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2호 “사회안전망 지원”⇒ “사회안전망 편입지원 ”로,

안 제11조제항과 제항 “연합회”⇒ “연합회 지회”로,

안 제11조제항 “시장은”⇒“시장은 법 제25조의 2에 따라” 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검토의견)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 ~ 1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13.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①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	제11조(보조금) ①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연합회 ------------------------ ------------------------ ------------------------ --------------.	③ ---------------- 연합회 지회 ---------------------------------------------- ------------------------- --------------.
<신 설>	④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3)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제11조제1항 중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연합회 지회”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 ------------------------- -------------------------------------.
1. ~ 11. (생 략)	1. ~ 1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13. (생 략)	13.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①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 -------------------------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연합회 지회 ---------------------------------------------- ------------------------- --------------.
<신 설>	④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